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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與 선거공약에도 `한반도 新경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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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지방선거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의 공약 발표는 '권역별 특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중앙정치의 어젠다를 지방정부에 '통째로' 승계시키는 데 그쳤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슬로건이자 공약집 제목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는 문재인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든든한 지방정부'로 완성하겠다는 의미"라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가·지방정부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5대 핵심 약속으로 선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큰 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 제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시도별 '지역 특화'가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구체화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아무래도 전략과 5대 핵심 과제 중심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각 광역시도별 핵심 공약은 곧 발간될 자료집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 현장에 가서 지역 공약은 발표하려 한다"고 답했다.

당 정책위는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 행복' 공약과 관련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 대폭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3개월간 매달 3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간 매달 50만원'으로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연령별(청년층) 차등화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 공약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금 증대, 투자선순환 구축 등이 담겼다.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 김 의장은 "이미 발표한 정책 관련 예산 대책은 충분히 제시한 바 있고 추가 예산은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면서 "추경예산안도 야당이 언제까지 거부하지 못할 테니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광역시도별 핵심 공약을 담은 민주당 공약집을 20일 전후로 발간할 예정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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