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외치지만 핵보유국 지위 노려…완전한 비핵화 못하고 SVID 타협 가능성"

■ 탈북 태영호 前공사 국회강연

2016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사진)가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해 "절대 불가능하다"며 분명한 회의론을 펼쳤다.

14일 태 전 공사는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포럼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미·북 간 비핵화 담판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 권력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 강연에서 북측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에 대해 "세습통치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태 전 공사는 "절대권력에 의해 존재하는 북측 시스템을 감안하면 외국 사찰단이 사전 통지도 없이 이러면(북한 핵·군사시설을 뒤져보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절대권력이 무너지고 우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의) 핵심은 핵 폐기 과정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특성상 애당초 완전한 검증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 전 공사는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제기되는 핵 위협을 대폭 감소시키는 SVID(정치적으로 협의될 만한 충분한 비핵화), 핵을 감속시키는 핵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태 전 공사는 이번 강연에서 시종일관 북한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가 아닌 비핵화한 핵 보유, 즉 대대적 핵군축을 실행하되 '마지막 한 방'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는 동의해 미래의 핵을 포기하고 과거·현재의 핵 상당 부분을 줄이겠지만 결코 완전무결하게 핵을 내려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제적 개혁·개방 측면에서도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전면적으로 국가의 문호를 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과 경제 교류를 하면서 경제특구를 확대하고 공업·농업 분야를 자율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식이 아니라 개성식 경제개혁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태 전 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 평화·번영 목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북측의 안보 사정 때문에 제대로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 비군사화 계획"이라며 동·서해로 이어지는 경협벨트가 북측의 지하화·요새화된 군사시설과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어 난맥상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강연에서 향후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과정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류 협력에서) 선후를 잘 정하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는 이산가족 문제, 오늘은 교류, 내일은 철도 이런 식으로 막 기관총 쏘듯 하면 북한이 두려움에 빠진다"면서 남북이 서로 다른 정책을 접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