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서울 수준으로" 제안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내 모든 후보가 무상급식 지원단가 인상을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의당 도당은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경남 무상급식 지원단가 등 전국 무상급식 지원단가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서울 수준으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1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서울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5.14 bong@yna.co.kr

여영국 도당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학교 무상급식의 질적 향상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워 무상급식 분야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당 노회찬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이 전국 무상급식 지원단가 실태를 조사·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교육청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 이후인 2016년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급식경비를 부담했고, 지난해에는 부산교육청 다음으로 많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경남도와 기초 자치단체의 급식경비 부담은 2016년과 지난해 울산, 부산, 대구, 경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서울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끼당 식품비 2천887원과 3천69원, 경남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1끼당 식품비 1천850원, 2천240원짜리 무상급식을 먹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여 위원장은 "이는 같은 무상급식이라도 서울 무상급식 질에 비해 경남 무상급식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며 "1천명의 초등학생이 먹는 무상급식을 가정하면 경남은 하루에 100만원, 한달에 약 2천만원의 식품비를 적게 사용한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 위원장은 "무상급식 질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2007년 경남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전국 무상급식을 선도했듯이 이번에도 경남에서 먼저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등 모든 후보가 '경남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 4년 내 서울 수준 인상'을 도민에게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도내 초·중학생에 대해 서울 수준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인상하려면 연간 53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537억원은 경남도와 18개 기초자치단체, 경남교육청 등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총예산 26조7천억원의 0.2% 수준이어서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정책 추진 의지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 위원장은 무상급식 질 향상과 확대를 위해 경남에서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식재료를 없애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그리고 광역단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의 조사결과 전국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서울, 제주, 부산 순으로 높고 전남, 강원, 경남 순으로 낮았다.

중학교는 서울, 전북, 대구 순으로 높았고 전남, 강원, 경남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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