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위 조직개편… '공정거래지원팀' 신설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 내부 모습.2018.05.14.(사진=한국저작원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위원회는 15일자로 저작권 분야의 공정거래와 공정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종합민원센터내에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하고 저작권정보센터내 공유정보팀을 '공정이용진흥팀'으로 개명한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종합민원센터에서 개설 운영하던 '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해 저작권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했다.

또 ‘공정이용 진흥팀’은 기존 공유저작물 수집·보급에 더해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지원팀은 단순 법률상담을 넘어 침해시 사후관리 및 저작권계약서 사전 검토 등의 대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저작자가 보호받기를 원치 않음에도 이용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서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CL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위원회는 CCL 저작물이 널리 활용되도록 인식을 확산하고 CCL 저작물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원선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위원회가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 공정한 저작권 거래질서 조성과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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