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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동양생명 '기관경고'에…업계 "금감원, 금융개혁 의지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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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높이며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노력 필요"

금감원의 금융개혁 신호탄으로 해석…경각심 커져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육류담보대출' 문제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동양생명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수위라는 반응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금융개혁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저금리가 장기화하자 자산운용 측면에서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생명보험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법인에는 기관경고, 임원에는 주의적경고, 해당 직원은 면직 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원이 부실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했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결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될 것임을 밝혔지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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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우선 이번 제재수위를 가볍지 않게 봤다. 일부에서는 동양생명 역시 사기피해를 입은 입장인만큼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에 앞서 동양생명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면서도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주의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동양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기관경고 중징계까지 더해져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졌다. 최근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한 상태인데,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성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는 장기상품이다보니 자산운용자체를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은행처럼 돈을 받아 바로 돌려주는 시스템도 아니고 고객 돈을 오랫동안 굴려야하기 때문에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최근 저금리 추세가 계속되면서 수익률이 낮아져 우리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어 "동양의 경우 그런 고민 끝에 동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는 물론 중징계까지 받게 된 것 아니겠나"면서도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수익률을 높여가면서 리스크도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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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중징계를 금융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이번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금감원이 그만큼 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지라는 설명에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연이어 원장이 사퇴하면서 금융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 혹은 금융업계에 금감원 위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태로 추락한 위신을 세우고 새 원장 취임으로 다시 시동건 금융개혁을 강도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며 "그만큼 업계에서도 주의해야겠다는 분위기, 경각심 등이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j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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