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文정부 J노믹스 성공 위해 재벌집중 막아야"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5월호에 글 기고

한국의 새 정책 어젠다로 'J노믹스' 긍정평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석좌교수. ©AFP=News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재벌의 시장경제력 집중을 막고 시장경제 규칙을 새로 수립하려는 현재의 사회경제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세계적인 석학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 석좌교수는 14일 산업연구원의 i-KIET 산업경제이슈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J노믹스에 대해 "혁신적 전략을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고문에서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가 경제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라며 "이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역시 성장 둔화와 불평등 증대를 비롯한 다수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 어젠다로서 J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며 Δ적극적 노동시장정책 Δ신산업·신기술 산업정책 Δ장소기반 산업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지목하고 "혁신경제를 구현하려면 경쟁의 장이 (재벌로)기울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J노믹스의 두 기둥은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며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번영을 고르게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지니고서 과거와 다른 대안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짚었다.
jep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