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건 심리절차와 양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앞서 치러진 선거범죄 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4개 고등법원과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1개 지방법원 지원과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64명이 참석했다.
전국 전거재판장회의는 지난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선거가 열리는 해에 맞춰 열렸으며 이번 회의는 12번째 회의다. 주로 심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소송지휘 방안과 선거사범 유형별 양형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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