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문대림, 제주도 보조금 9억원 편취사건 배후”

“친족관계 A씨의 계획적 범죄에 문 후보 연루”

“법원 환수명령도 무시, 권력형 검은거래 의혹”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 한광문 대변인이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도 보조금 9억원 편취 사건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5.14.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제주도 보조금 9억원 편취사건의 배후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목했다.

김 후보 측 한광문 대변인은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로부터 수산 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낸 A씨의 비리 사건에 친족 관계인 문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문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 있던 지난 2011년 A씨는 출자조합원과 실적이 전혀 없는 영어조합법인을 내세워 제주도로부터 수산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허위 문서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상고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는 것이 근거”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2011년은 문 후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근민 전 지사가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기”라면서 “문 후보와 우 전 지사의 권력형 검은 거래가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담당한 재판부는 보조금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보조금을 반환하고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할 계획이라는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9억원의 보조금이 지금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게 한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우근민 도정은 A씨의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서 “문 후보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변인은 “문 후보가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됐다고 확신하는 또 다른 근거는 A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영어조합법인의 감사로 있는 B씨가 문 후보와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 B씨가 동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B씨는 문 후보가 도의회 의원직을 중도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구 보궐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적으로 깊은 관계라는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문 후보는 더는 도민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도덕성 검증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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