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해외 은닉 재산 반드시 환수하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합조단 설치 지시

'옷 벗고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상의를 벗으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범죄수익환수를 위해 합동조사단 설치, 끝까지 추적해 찾아내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일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협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아울러 당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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