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 중요한 의미"

수보회의 주재하면서 언급 "북미회담 성공 위해서도 긍정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 남관표 2차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 공개에 대해 1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불법 해외재산 도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 검찰,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공개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시작'과 함께 세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해 우리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사회지도층이 보여주고 있는 해외소득 및 재산 은닉을 통한 역외탈세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숨겨놓은 불법재산을 찾는 것이 부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8월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위원장 임명시에는 절차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달라"면서 "국회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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