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역외탈세는 반사회적행위…합동조사단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 사주 등 ‘사회 지도층’의 해외재산 은닉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는 기업인 뿐만 아니라 최순실씨 등 전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의 해외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난 13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불법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등이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단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까지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으며, 최근에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 사주 등 39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대기업 사주 등 39명의 관련 사건과 별개로 최근 국세청이 적발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며 교묘하게 탈세하고 국부를 유찰한 건에 대해 국세청, 관세청, 검찰의 합동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기업과 개인들이 포함돼 있다”고만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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