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외국인 '취업 비자' 통폐합 추진…30여개→직군별로 간소화

[앵커]
필리핀 가사관리사 두 명이 무단 이탈해 다른 곳에 불법 취업한 일이 있었죠. 복잡한 비자 제도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보고, 정부가 취업 비자 제도를 대폭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외국인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총 34가지 입니다.

연구나 예술 등 전문직종부터 제조와 서비스, 농·어업을 포함한 비전문직까지 세분화 돼있는데, 건설업 비자로 들어왔을 경우 서비스업과 같은 다른 업종엔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복잡한 비자 제도가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취업비자 종류를 대폭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출입국 이민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를 들면 전문직과 문화예술직, 단순근로자처럼 비자 종류를 단순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비자 종류에 한해선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른바 '투잡'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서비스업'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무단이탈 사태 이후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 이같은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비자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는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경우, 이를 인구 정책 일환으로 다루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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