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불법 재산 해외 은닉 '반사회행위'…모두 찾아내 환수"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주문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투명하게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공조를 강화하고 미흡한 법·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인권과 관련해 때로는 정부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며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이 안 되더라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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