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증가에…교권 침해 보장하는 보험상품 등장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권 무시 풍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는 교권 침해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까지 선보였다.

더케이손해보험은 14일 '무배당 더(The) 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 외에도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교내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교권침해 피해와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교사업무 배상칙임 등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더케이손보 측은 설명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위험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난 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10년 동안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케이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침해로 인한 물리적·정신적 피해(치료비)와 교사업무 중 배상책임 피해를 보장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더케이 손해보험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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