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2월 보건복지부소속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승격했다. 이후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실 소속 식약처가 출범했다.
■안전한 식품 관리·유통환경 조성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청 승격 당시 28개에 불과했던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적용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해에는 8085개 제조업소로 급증했다. 이들 업소가 생산하는 식품 비율은 83.9%에 달한다.
식약처는 HACCP 적용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반을 구축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월부터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고 원재료에 대한 진위검사 및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부적합 제품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를 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이력추적등록업소 수는 6493개로 올해에는 환자식·임산부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위해식품 판매 원천 차단
여기에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문제식품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다.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약처는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은 지난 1998년 16%에서 지난해에는 23%로 7%포인트 높아졌다. 위해정보, 위반이력 등을 분석해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선별·집중 검사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도 지난 2014년 4월 구축했다.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수입식품 유통이력 관리, 증명서 위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개발해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에 직접 찾아가 수입식품의 안전성도 확인하고 있다.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도 진행한다. 지난 1998년 청 승격 당시 식중독 관리는 환자수 통계 업무 위주로 이뤄졌지만 2006년 대형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전담부서 신설,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는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2.2명에서 2013~2017년 최근 5년간 22.9명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취약 집단급식소를 집중관리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통해 20.6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급식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급식안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지난 2008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영양사가 없는 전체 급식소의 59%, 117만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어린이 급식안전관리센터의 운영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급식안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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