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열리는 업계 친선 축구대회서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매년 열리는 업계 축구대회에 회사 대표로 출전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지난 2일 의약업체 A사 근로자 배모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축구대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며 주최 측이 A사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점, 참가자들은 회사 이름을 내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통상적·관례적으로 근로자의 참가를 인정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처럼 행사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2016년 5월 업계 내 축구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하던 중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등을 다쳤다.

그는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해당 축구대회는 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강제로 참여한 게 아니고, 근무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배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