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北, 中·베트남식 노선 채택하면 경제적 편익 커"

"北, 경제 대외개방 앞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 필요"

대외개방 가능성 낙관…통계 부족 등 신뢰도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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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을 하면 경제적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14일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이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내외 환경은 경제 대외개방 가능성에 낙관적인 전망을 밝게 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 건설의 병진 노선 종료'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의 정책 변화를 선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개방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옛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이후에도 북한은 '자립경제'에 근거한 경제발전노선을 고수해왔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진적이거나 점진적으로 개방형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진행했던 것과 대비된다.

북한은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모든 국제 무역으로부터 차단된 '완전 폐쇄경제'는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무역의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경제 개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할 북한의 정책 변화도 급진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은 북한경제연구실은 북한이 대외경제 개방을 토대로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핵 폐기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 북한경제연구실 관계자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하나였던 일본, 한국과의 무역이 연이어 단절됐고, 2016년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 주요 수출품의 80%를 차지하는 무연탄, 철광석 등이 무역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년 이후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의 대북제재가 장기화하면 북한 무역 규모의 급감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북한경제의 침체와 성장 여부에 대한 논의는 관련 통계 자료의 절대적 부족과 데이터 신뢰 문제 등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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