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13 공약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서울에서 백두산을 잇는 남북 직항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사안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4대 비전·15대 정책과제·5대 핵심약속’을 발표했다. 공약집 제목과 슬로건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로 정했다.

대다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5대 약속은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대책으로 환동해권 경제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경원선 철도 연결 ▲나진~하산 물류사업 재개 ▲두만강 지역 남·북·중·러 공동개발 ▲단천 자원개발 협력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환서해권 경제벨트 조성을 위해 해주~개성권, 남포~평양권, 신의주권 등 권역을 개발하고 부산~베이징~터키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을 건설하겠다고도 밝혔다. 남북 접경 지역에 생태·환경·관광 3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년 행복 공약으로는 청년 3명을 고용했을 때 1명에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 업종을 현재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을 보조하는 청년내일공제 지원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3개월 30만원에서 내년 6개월 5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들에게 5년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는 5만명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재 30세 미만은 90~180일, 30~50세는 90~210일로 차등화돼 있는데 50세 미만은 120~240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승인을 하지 않고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촉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 등 이용자와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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