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SNS 통한 조작 등 선거 공정성 훼손 늘어…지방선거사범 신속 재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송의주 기자 songuijoo@

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진정한 대의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법의 위반이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가 의사의 왜곡·굴절이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가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처장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선거문화에는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 선거, 금전을 악용한 금권선거, 여론조작과 흑색선전 등을 통한 거짓말 선거 등 어두운 그늘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가능한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선거풍토가 깨끗해지고 우리 선거문화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 처장은 “전국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이야말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고 선거사범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일굴 책무를 맡았다”며 “결과를 토대로 선거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선거재판을 통해 함께 실천하면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선거 때마다 11차례에 걸쳐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재판장들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진행’과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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