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셜벤처 펀드 1200억조성, 창업지원주택 3천호 공급”

[한겨레] 당·정·청협의 열고 혁신창업과 소셜벤처 ‘붐업’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통해 스타창업자를 발굴

업종별 상생협의체 등 대기업과의 상생모델 확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간 일자리 대책’ 당·정·청협의를 열어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를 올해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창업수요가 높은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창업지원주택을 2022년까지 3천호를 공급하는 등 혁신창업 붐 조성과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당·정·청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확인했다”며 “혁신창업, 소셜벤처, 국토교통, 뿌리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당·정·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해 국민참여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스타창업자를 발굴하고, 투자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드론,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해외 유망 스타트업이 참가하도록 하는 등 국제행사로 확대해 창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성공가능성이 높은 고급 기술기반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등 실험실 창업기업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도전하는 창업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칭 ‘창업마을’을 조성해 지역 창업을 주도할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역 투자펀드 확대와 지역 중심 투자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지역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는 사회가치 창출과 혁신성이 우수한 청년소셜벤처 창업기업에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대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하기로 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우수 청년소셜벤처의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를 올해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2년까지 조성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함께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가 정신 교육을 활성화하고, 소셜벤처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가정신 포상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소셜벤처 활성화 문화를 확산해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과 관련해 당·정·청은 창업수요가 높은 곳에 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하여 창업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3천호 공급하고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제로에너지 건축, 신교통·물류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산업과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당·정·청은 뿌리기업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업종별 상생협의체 등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확산해 납품단가 인상 및 비용절감으로 고용여력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 뿌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추가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혁신을 위해 자동화·첨단화 지원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발생감소 등 업종별 현안을 해결하는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반월 등 25개 뿌리산업특화단지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뿌리산업에 대한 취업기피 원인을 해소하고 인력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확대하고, 중장년층 대상 직무교육 안내, 교육과정 관리, 취업매칭 등 일자리 관련 종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령대별 맞춤형 일자리 연계전략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한 달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청년과 지역의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조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조정식 국회교통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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