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간일자리대책 "청년기업 최대 1억원·소셜펀드 1200억 조성"

창업주택 공급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회에서 ‘민간일자리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최대 1억원의 창업비용 지원과 △창업마을·창업지원주택 조성 △뿌리 산업 지원 및 추가고용 촉진 등을 골자로 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혁신창업·소셜벤처·국토교통·뿌리산업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기로 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우수 청년소셜벤처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사회가치 창출과 혁신성이 우수한 청년 소셜벤처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민간 대기업의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성장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을 해 글로벌 소셜벤처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모태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소셜임팩트펀드’를 올해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올해 운용성과를 반영하여 2022년까지 조성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대학생·일반인 대상 사회적기업가 정신 교육을 활성화하고, 소셜벤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면서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포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혁신창업 붐을 위해 △창업경진대회 개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지역별 혁신창업 클러스터(가칭 창업마을) 조성 △지역 투자펀드 확대 등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실질적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지원주택 등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400만명이 종사하는 국토교통 일자리분야 개선과 관련해선 미래 신산업인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제로에너지 건축, 신교통·물류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철도역사 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 사회기반시설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제조업 뿌리산업 분야 일자리와 관련해 뿌리기업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업종별 상생협의체 등 대기업과의 상생모델을 확산해, 납품단가 인상 및 비용절감으로 고용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낙후된 근로환경을 조성해 뿌리산업에 대한 취업기피 원인을 해소하고 인력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자동화·첨단화 지원을 확대하고 뿌리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반월 등 25개 뿌리산업특화단지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상황 급박, 일자리 걱정된다면 추경 협조해야”

당·정·청은 특히 이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창업과 혁신산업은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새 일자리 90%가 창업 1년 이내 신생기업서 나왔다”고 혁신창업 분야 지원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 걱정된다면 추경통과부터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교통 분야는 고용규모가 큰 사업이 많고 주택도시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일자리창출 비중이 높았다”면서도 “기존 국토부의 일자리대책이 상당 부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로 파생되는 비정규직과 저임금 건설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로드맵은 창업과 혁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창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참석한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민간일자리 확충을 위해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 가진 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충하고 구도심·산업단지 등을 일자리창출기반으로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와 고용위기지역 대책으로 구성했다”며 “상황의 급박함을 이해해서 조속히 심의통과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혁신창업·소셜벤처·국토교통·뿌리산업 분야 일자리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6일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후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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