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될까…野, ‘특검부터’ 본회의 총력저지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시한인 14일 이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이날 사직 안건을 처리한 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드루킹 특검안이 함께 상정되지 않으면 본회의 시도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주례회동을 통해 이날 본회의 개의 등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문제를 논의한다.

공직선거법상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의 사직서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본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이들 사직 안건이 부결되면 이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야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이번 6·13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임에도,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의석을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며 "이는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진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정 의장의 본회의 소집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사직 안건과 동시에 드루킹 특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면서 스티로폼을 바닥에 깔고 농성에 나섰다. 여야 합의 없이 정 의장과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려면 재적 과반인 147석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의원 등을 합치면 최다 149석 확보가 가능해 본회의가 개의되면 의원 사직 안건은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야당이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 일각에서는 "사직 안건 처리는 국민 참정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므로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야당관계자는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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