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북한 인권'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꼭 다뤄야

김일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2008년도 서울 평화상(賞) 수상자인 수잰 숄티 여사와 한변 등 많은 북한 인권 NGO(비정부기구)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마이크를 잡은 수잰 여사는 "한국의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신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왜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가?"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비핵화만이 북한 문제의 모든 것이 아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야말로 북한의 핵 문제 못지않은 메가톤급 세계적 뉴스요, 경천동지할 충격적인 지구적 이슈다. 북한의 요덕수용소 등 여러 곳에 수감된 약 13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등 북한 주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체적 고문과 강제 노역에 고통당하고 있다. 과거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을 뛰어넘는다고 많은 탈북자는 증언한다.

핵무기는 폐기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 자체가 생명이며 시간과 장소와 체제를 벗어난 영원한 천부적 권리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 각종 매체에 공통적으로 뽑힌 토픽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이 불가침을 약속하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겠나'라는 김정은의 말이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핵을 갖고 있다고 장담하는 북한은 여기에 맞서 극렬하게 저항해야 옳다. 그는 왜 대결하지 않고 대화의 장(場)으로 나왔는가.

트럼프와 UN 등 세계열강이 일치단결하여 압박을 가하니 할 수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이다. 핵을 체제 안전과 세습 정권의 유일한 보장책으로,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다 김정은은 완벽하게 실패한 것이다.

과거 남북 대화 일지를 읽으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이 강력하게 나가면 북한은 어김없이 사과(謝過)를 하거나 대남 전략을 수정했다는 점이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호소했던 '북한 인권 문제의 의제화'가 무산돼서 정말 유감스럽다. 현 정세는 김정은이 꼼짝 못 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청와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김일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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