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번영' 플랜, 세계 각국의 北투자 길터주기

[6·12 美北정상회담]

미국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IMF·세계은행 등 北 가입땐 차관 받고 민간투자도 길 열려

볼턴 "北 비핵화땐 정상국가 돼 세계와 교류"

폼페이오 "에너지·농업·인프라 민간투자 가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3일 미국 민간기업의 대북 직접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경제 번영 구상'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 편입 지원으로 각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다만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가 이뤄져야 가능한 중장기 비전"이라고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CNN에 "비핵화를 약속할 경우 북한의 장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밝다"며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어, 한국처럼 전 세계와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투자 관심 있는 곳 많아"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할 경우 미국의 지원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미국의 예산을 쓰지는 않겠다"면서 "민간 부문이 대규모 에너지망 건설을 돕고,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 투자와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폼페이오는 "미국은 한국인을 지원해 온 실적에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6·25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을 통해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된 점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며, 북한도 핵을 포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 재건의 모델로 거론되는 '마셜플랜'을 통해 미국은 서유럽의 산업 재건, 농·공업 생산 회복을 이끌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제재만 풀어주면 북한 인프라와 지하자원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나라는 많다"고 말했다.

당장 우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할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에도 북한을 포함해 일본~한반도~중국·러시아를 잇는 철도·항로 연결, 가스·전력망 등 대규모 인프라 관련 경협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 IMF부터 가입해야"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제재에 포위돼 있어 정상적 수출입과 국제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런 제재를 풀어주고 국제금융 기구 가입도 주선해 주면 북한 경제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해진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선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며 "그 뒤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금융 기구에도 가입하면 북한에 대한 유·무상 차관 제공이나 민간 자본 투자, 인프라 공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 진출도 '체제 안전 보장'

폼페이오는 9일 방북(訪北)해 김정은과 나눈 대화를 상기하며 "미국과 역사적으로 적이었지만 지금은 가까운 파트너가 된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과, 북한과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했다. 대북 투자를 금지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진출과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다. 미국 기업과 미국인이 북한에 상주할 경우,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완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로도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26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트럼프타워가 대동강에 들어서고, 맥도날드가 평양 시내에 입점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미국과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사업이 북한에서 진행된다면 군사적으로도 안정된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에 안전하다는 보장과 경제협력도 원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언급한 것도 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