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온라인 토론방 ‘썰렁’

한달간 국민 의견 740여건뿐

정시-학종 비율 논쟁에만 집중, “공론화 아닌 여론조사로 흐를 우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자 개설한 온라인 국민토론방에 1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74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부터 온라인 국민토론방을 열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민제안방을 만들어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 전반에 관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를 모두 합쳐도 게시글은 1200여 건 정도다. 지난달 마감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기준 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 동안 10만5000여 명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0.1%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토론방에 올라온 의견 대부분이 수능 전형과 학종 전형의 적정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다. ‘수능이 공정하다’ ‘학종이 공정하다’는 식의 논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은 어느 쪽도 타당성을 입증할 기초적 통계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다.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가 근거자료를 내놓고 토론을 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결정을 떠넘긴 데 이어 고교별 정시 수시 확대가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교별 동아리활동 격차가 얼마나 큰지 등 의미 있는 자료를 파장을 고려해 감추고만 있다”며 “이런 상황이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로 정시 수시 비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