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文정부 출범 1년 토론회... "기업 죽이고 일자리 파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각각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에 대해 입을 모아 ‘최악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로 국회에서 ‘최악의 고용성적표, 말뿐인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홍준표 당대표는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 일자리 대란이 있을 것이다. 기업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고 내가 수차례 대선 토론회에서 지적했다”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1년을 겪고 난 뒤,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면 청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 됐고, 대기업은 해외투자만 하고 국내투자는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일 먼저 보인 장면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서민과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소수 독점노조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발제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등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 급감, 경영비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내보내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이 0.32%포인트 하락하고 향후 5년간 87조3000억원의 국내총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않고 증발돼 없어져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Social welfare loss)”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결정은 전적으로 경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해 기업의 경계를 정해버리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국회에서 ‘아마추어 국정 1년’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제·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줬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문재인정권 1년 평가를 칭송이 아닌 비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독선과 독주의 1년은 기대의 현실이 아니라 무산됐고, 민생은 개선이 아닌 피폐로, 고통은 해소가 아닌 악화로, 적폐는 청산이 아닌 누적으로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희망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민생현장을 덮고 있어서 민생의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지 못하고 아우성과 하소연이 들리지 않나 보다”고 했다.

김도훈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중소벤처를 지원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엇박자 정책을 폈다”고 주장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고, 서로 부딪쳐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국민 호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을 억압하는 기조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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