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북핵 폐기 후 주한미군이 핵 전략자산 가져선 안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북핵 폐기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 전략자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핵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외교안보포럼에서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 대해 비전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 협정을 맺고 평화 체제로 나아갈 때 동북아 안보는 공동 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했던 이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버지인 김정일과 달리 과제점검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며 “만찬장에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대해 굉장히 험하겠지만 그럼에도 합의 이행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실이 있다’고 말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했다”며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종결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지도자가 한반도 번영의 시작으로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기대하게 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방 맞춤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지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속에서 미국과 비핵화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는 트럼프 임기 내에 이뤄지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5개년 경제전략을 강조하는데 그 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트럼프 임기와 맞물린다”며 “북한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인데 긴 시간을 두고 제재가 해제되면 5개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이 전략을 바꾼 것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신(新)안전 보장 체계를 원하는 것 같다”며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메시지 아닌가. 고도 경제성장에 대한 나름의 확신과 비전, 이를 위해 안전보장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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