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 안보이는 정부 혁신성장 프로젝트

산업통산자원부가 25일 개최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데스크포스(TF) 회의’는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날 회의는 자율주행자 및 에너지 신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헬스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간점검하는 자리다. 보다 속도감있는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마련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혁신의 성과물은 보이지 않고 타당성 조사와 방안수립 계획만 잔뜩 나열됐을 뿐이다. 가시적인 성과물은 오래전부터 현대차가 개발해 온 수소차(넥소), SUV 전기차(코나) 정도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성공적인 자율주행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었던 그 차들이다. 앞으로의 계획도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학연계형 IoT 교육실시 등 홍보형 과제만 줄줄이다.

이날 회의에 점검된 분야는 대개 대기업들이 담당한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하고 개발한다. 정부가 가르치고 이끌어갈 필요가 없다. 속도와 혁신은 기업이 할 일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게 정부의 몫이다.오죽하면 기업인들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지원보다 가만 있는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겠는가.

놀라운 건 이미 혁신성장에 중요한 키 포인트를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지적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참석한 혁신성장 관련 회의때마다 “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이 실현되도록 기술개발·자금지원·규제혁신 등을 지원하는 ‘서포트(지원) 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선(先)허용, 후(後)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라”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날 회의 자료중 이같은 취지에 맞는 내용은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절차 간소화’ 오직 하나 뿐이다.

지난해 기술인력의 거주ㆍ근로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특별 비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프랑스는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했다. 올초 CES의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 파크’에 참가한 프랑스 기업은 188개로 미국에 이어 2위다. 4년만에 5배나 늘었다. 올해 프랑스의 벤처캐피탈 조성금액은 영국을 능가한다.마크롱 대통령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은산분리만 고수하면 인터넷 은행은 더 이상 성장의 여지가 없다. 알리바바처럼 전자상거래와 은행을 겸업하고, 알리페이의 혁신을 하는 새로운 기업은 나오기 힘들다. 비영리라는 족쇄를 벗겨주지 않는 한 의료의 산업화는 불가능하다. 근본 틀을 바꿀 필요는 없다. 예외조항만 인정하면 된다. 그게 혁신성장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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