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삶의질 높이려면 사회여건부터…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아

국회예산정책처, 삶의질 국제비교…사회여건 순위 35개국 중 32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국은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등 사회 여건의 삶의질 기여도가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아 삶의질을 높이려면 사회여건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제비교로 본 한국의 삶의 질 분석’ 자료에 따르면 OECD국가의 사회여건이 미치는 삶에 질 기여도는 경제(GDP)·환경(기대수명) 보다 2.8배 높았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사회여건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사회여건 중 사회적 지원(0.36)과 부패정도(0.45)보다 선택의 자유(0.87)가 삶의질(행복지수)에 더 큰 기여를 보였다. 경제ㆍ환경 중 국내총생산(GDP) 영향은 평균 0.18로 설명변수 중 기여정도가 가장 적으며, 기대수명은 0.43의 기여도를 나타냈다.

한국은 사회여건의 삶의질 기여가 0.92배로 OECD 평균(1.68)을 크게 하회하며 35개 회원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그리스(0.56), 터키(0.83), 헝가리(0.84)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사회여건의 기여가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2.60), 핀란드(2.48), 뉴질랜드(2.46)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사회적 지원(0.20)이 가장 적었고 선택의 자유(0.51)와 부패정도(0.22)에서도 낮았다.

삶의 질에 대한 기여정도를 시기별로 비교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경제·환경의 기여는 하락한 반면 사회여건의 기여는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삶의 질이 다소 높아졌으나(5.55→6.02) 최근 5년간 OECD 35개국 중 29위(5.88)를 나타냈다. 사회여건 기여도 순위보다 전체 순위가 올라간 것은 1인당 GDP(0.16) 기여도 순위가 22위로 중위권 수준이고, 기대수명(0.58)로 2위로 최상위권이었던 점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윤희 경제분석관은 “국제비교로 한국의 삷의 질을 비교한 결과, 정량적인 지표로 비교하면 OECD 중위권이지만 정성적인 지표로 비교 시 하위권”이라며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원, 부패 방지, 선택의 자유 확산 등 사회여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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