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버티던 애플, 결국 다음달부터 아일랜드에 17조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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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1년 이상 세금회피 논란에 반발해 온 애플이 결국 다음 달부터 아일랜드 정부에 체납세금 130억유로(한화 약 17조원)를 단계적으로 납부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더블린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납부원칙 합의서에 서명했다. 애플은 다음 달 상당규모로 첫 납부를 시작해 9월까지 10억유로씩 내기로 했다.

이는 앞서 애플이 다국적기업 유치에 나선 아일랜드로부터 과도한 법인세율 특혜를 받아왔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EU집행위는 애플이 해외수익을 아일랜드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130억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줄였다며 2016년 아일랜드 정부측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애플 연간 영업이익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1년 이상 세금납부를 피하며 반발해왔으나, 지난해 말 관련 원칙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EU집행위가 사법재판소에 아일랜드를 제소한 여파가 컸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근본적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EU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EU 회원국으로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에 관련내용을 항소한 상태다. 또한 애플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미납세금을 묶어 놓기로 했다. 승소 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그간 애플은 "사법재판소가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나면 EU집행위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자금은 뉴욕 멜론은행의 런던지점에 보관되며, 아문디, 블랙록, 골드만삭스가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스크로는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 3자가 자금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노후 장관은 "EU를 상대로 낸 이의 제기 절차가 올해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이폰 수출은 지난해 아일랜드 경제성장률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일랜드의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7.8% 증가했다. FT는 "이 수치는 아일랜드의 기업친화적 저율세금제도에 이끌린 애플과 같은 다국적기업의 운영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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