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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30대 젊은 변호사, 전주에서 생활정치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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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터뷰]전주시의원 비례대표 도전하는 최우식 변호사

뉴스1

전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출마한 최우식 변호사./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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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에서 활동하던 30대 젊은 변호사가 고향인 전주를 위해 일을 해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했다.

최우식(37)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재학 중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노무법인에서 근무했으나 다시 충남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됐다.

특히 그는 201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확인’을 이끌어 내 화제가 된 인물이다. 또 전주kcc이지스의 연고지 이전 반대운동을 앞에서 이끌기도 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자리 잡아 조세, 가사, 노동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와 서울글로벌센터 전문 상담위원으로서 재능을 나누고 있다.

그가 이제 고향인 전주로 돌아왔고 시의원에 도전한다. 전주시민의 삶을 위한 생활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 그의 꿈이다.

전주시의회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최우식 변호사가 왜 시의원에 출마하려는지 또 그동안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뉴스1이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최우식 변호사와 일문일답.

-시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전주kcc이지스가 연고지를 이전한다고 할 때 팬 모임 대표로 활동하면서 만난 여러 정치인들은 내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깨뜨렸다. 다들 사안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고 내가 불쑥 찾아가 여쭤봐도 즉답을 해주셨다. 이것만으로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것은 아니었으나 정치인도 좋은 직업일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됐다.

2016년 11월에는 대학 은사님의 권유로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안희정 캠프에 합류해 노동정책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노동전문가로서 십 수 년 동안 활동하면서 겪었던 노동법상 부조리와 노동행정상의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다수의 정책을 고안했고 상당수는 반영됐다. 비록 안희정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흡수됐다.

시의원 출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문제였다. 전주시에서 약 400억원의 예산을 잡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안을 추진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반려됐다. 전주시에서는 저와 면담을 요청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리모델링안과 월드컵경기장 부지 신축안에 대한 팬들의 의견 수렴을 부탁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팬들에게 설명했으나 의외로 팬들은 압도적으로 신축안을 지지했다. 이 의견을 전달하자, 전주시에서는 신축안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문제는 신축의 경우 예산이 약 6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전액 시비로만 충당해야 했다. 결국 이후 절차는 전주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상황이 됐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체육관 신축을 촉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다가 직접 시의원이 되어 정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막상 뜻을 품고 보니 지역정치에 대한 공헌이 전무한 저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었다. 잠시 미루고 생업과 팬 모임 활동에 집중하려고 마음먹었던 순간 몇몇 선배님들께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받고 숙고한 끝에 서류접수 마감일 직전에 출마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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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출마한 최우식 변호사./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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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노동전문가이자, 법률가로서 조례를 통한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시의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의지도 있다. 지역의 노동현안에 깊이 들어가 갈등을 조정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다.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사심없이 임하겠다.

-시의원 당선가능성은 높다고 보는지

▶출마 결심이 늦어 당선가능성은 객관적으로 낮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약점이다. 하지만 전주kcc 연고 이전 당시의 상황보다는 낙관적이라고 본다. 당시에도 저를 믿고 도와주는 팬분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훌륭한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셔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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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최우식 변호사./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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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kcc이지스 연고이전 반대운동은 어떻게 진행했는가

▶전주kcc이지스 프로농구단의 20년 된 팬이다. 2016년 2월 전(前) 농구선수이자 방송인인 석주일씨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전주kcc 농구단은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전주 팬들에게 그러면 안된다는 발언을 남겼다. 느낌이 좋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해봤고 전주시에서 체육관 신축 약속을 10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어 수원시에서 신축한 농구장으로 연고 이전을 협의 중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농구단 홈페이지에는 구단의 연고 이전 결정을 비난하는 글로 가득했다. 비난만으로는 이전 결정을 번복시킬 수 없기에 수차례 글을 올려 구단 측에는 연고 이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팬들에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욕하는 대신 가지 못하게 막자고 설득했다. 혼자서는 여론을 만들기 어려워 뜻을 같이 하는 팬들을 모았다. 그리고 전주kcc이지스 연고지 이전에 반대하는 팬 모임을 조직해 직접 대표를 맡았다.

수원시에서는 이미 농구장 유치를 전제로 시내버스 노선도를 수정하고 체육관 시설도 프로농구 규격에 맞춰 리모델링하고 있었다.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과 같은 지역 정치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던 중 전주시에서 전화가 왔다. 구단주를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구단과의 협의가 끝났으니, 연고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전주시의 이야기대로 구단 홈페이지에 장문의 공지 글이 올라왔다. 이로써 연고 이전 사태는 일단락됐다. 팬 모임은 체육관 신축과 선수단 숙소 전주 이전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후 팬 모임에서 체육관 신축을 요청하는 시민 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전주시를 비롯한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고, 팬들이 각자 주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오기 시작했다.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을 찾아갔다. 전주kcc 농구단이 이전할 경우 쌍방울레이더스 연고 이전 당시와 같이 어린 친구들이 실망할 수 있고, 특히 농구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 말씀드리자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서명을 받아보겠다고 하셨다. 이후 팬 모임 명의의 정식 공문을 발송했고 전주와 전라북도 학생의 서명과 기존 팬 모임에서 받아놓았던 서명을 합쳐 시민 1만134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법률제정은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 밖에는 없다. 헌법소원 인용률은 1%도 되지 않는데 학창 시절 헌법소원을 청구해 무려 4년 만에 인용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과 열정으로 전주시민의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변호인이 되고 싶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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