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출가스 등급제' 시행…운행제한 정책 활용

<앵커>

오늘(25일)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차들은 나쁜 가스와 먼지를 내뿜는 정도에 따라서 다섯 개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5등급은 서울 시내 통행금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교통 통제에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매겨지는 차량 등급은 모두 다섯 등급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모두 1등급이 됩니다. 휘발유와 가스차는 연식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고, 경유차는 1·2등급 없이 3·4·5등급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87년 이전에 출시된 휘발유차나 2002년 7월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는 최하등급인 5등급이 됩니다.

이 등급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대기 상태를 고려해 운행제한 등의 교통정책을 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형섭/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정부의 등급 산정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등급을 바탕으로 운행제한 정책에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모두 오염물질을 배출하느냐는 반발도 나옵니다.

정부는 차의 상태나 운전 습관 등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연식'과 '유종'이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이 이런 방식으로 등급을 구분해 도심운행 제한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도심 그러니까 한양 도성 안에 차량 진입을 통제할 때 이 등급 기준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각 차량의 등급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단독] 특별사면과 평창…삼성의 은밀한 뒷거래
☞ [2018 4·27 남북정상회담 특집] '평화의 길목에서'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