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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KL중독관리센터 기능 이관 필요"靑에 민원…문체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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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기능이관 동의하지만 도박 완벽치료 어려워"

뉴스1

강원랜드 카지노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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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정선·영월·삼척=뉴스1) 박하림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 중독자들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는 KL중독관리센터(KLACC)의 기능을 국가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이관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정덕 대표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우선 KL중독관리센터의 기능을 정부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대신하도록 해야 한다”며 “KL중독관리센터는 도박중독자를 다시 출입시키기 위한 도구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행사업감독위원회(사감위)의 2016년 자료를 인용해 “강원랜드 중독률은 61.8%(2007년 자료 는 79.2%)로 일반인 중독률(5.4%)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행산업 공공기관인 마사회(49.1%)보다 높을 뿐더러 국내 이용객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이미 중독돼 있다는 의미다”고 했다.

또 강원랜드 등을 대상으로 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를 들어 “강원랜드에 50~99일 출입한 ‘문제성 고객군’에 해당하는 입장객은 9566명에 달해 연간 50일 이상 카지노에 출입한 도박 중독고객이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감위로 기능이관을 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도박 근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KL중독관리센터의 기능을 국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인 사감위에서 수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KL중독관리센터의 기능이 사감위로 이관돼 사감위에서 도박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사감위에서 카지노 출입허가증을 내준다는 게 (비판적인 여론의) 빌미로 작용될 수 있어 사감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도박은 완벽히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도박 중독 증세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든 것일 뿐 사감위로 가도 단번에 도박증세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rimro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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