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 人權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해야"

北 억류된 한국인 6명 석방하고 감시 없는 이산가족 상봉 再開를

北 '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국경 열고 방송·영화도 교류해야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 명예공동의장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는 일이다. 한국의 힘은 인권 가치, 민주적 정치 체제, 자본주의 기업,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보·이동의 자유, 그리고 법치(法治)다.

평양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세계가 한국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이다. 한국과 반대로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기본적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보를 제한하고 탈출 시도를 봉쇄하며 사소한 정치적 위반 행위에도 감금한다. 적어도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은 만성적인 식량·의약품 부족을 겪고 있다.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 포함과 관련,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평화협정이나 남북 관계 정상화 같은 큰 틀에서 다뤄야 할 중요 이슈를 배제하는 일이다.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회담에서 적극 제기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국은 정치적 이유로 북한에 현재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북·중 접경지역에서 선교 및 인도 지원 활동을 하던 목사·선교사 3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의 석방을 얻어내야 한다. 이들 민간인 6명 모두는 법적 절차를 밟는 시늉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고 감금돼 있다. 가족들과의 접촉도 허락되지 않았다. 3명은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개성공단 재개나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의 조건으로 6명에 대한 석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로 꺼내야 할 인권 이슈는 이산(離散)가족 상봉 재개다. 앞으로 열릴 이산가족 상봉은 과거 관행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상봉 행사가 북한에서만 열려 가족들이 지속적인 감시를 받아 함께 밤을 보낼 수 없거나, 방문 마지막에 그들이 받은 선물을 북한 당국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산가족들 간에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연락과 소통이 이뤄지도록 강력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주민과 접촉할 다양한 정보 창구를 여는 것도 한국의 목표가 돼야 한다. 남북한 주민 간의 서신 교환이나 라디오 방송, 영화, DVD 등의 교류가 대표적이다. 이는 남북한 주민들의 유대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핵 검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것이다.

한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면할 때 인권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 국가'로 대우받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북한은 국경을 열고 UN 관계자들이 들어오도록 해 그들이 북한 당국 및 주민들과 대화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 폭넓게 접근할 수 있을 때에만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UN 기구들이 수행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내부에 대한 더 많은 모니터링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은 자기 입맛대로 UN 기구의 접근을 허용해주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지난해 UN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이 UN의 인도주의적 기구들에 가하는 제재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 한국은 이를 해결해 억류돼 있거나 극심한 굶주림·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인도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 문제는 북한을 공격하는 '몽둥이'가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정치 체제를 보여주는 용도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인권을 안보 이슈와 함께 나란히 제기해 북한과 진지하게 협상하길 바란다.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 명예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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