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호홉 공동체' 인식하고 경제 성장 반영한 장기 전망 마련해야"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세먼지사업단 단장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은 산업화 과정의 극심한 대기오염을 경험하고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은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당시 심각한 서울 중심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 2012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2013년 1월 중국 전역을 휩쓴 극심한 미세먼지 오염 이후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빈번해졌다. 또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져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자연재난으로 여겨지고 있다.

에너지 사용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양한 유해 물질을 대기로 배출시킨다. 한국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극심한 대기오염에 시달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정 연료를 석탄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고 자동차 연료의 황 함량을 줄이며 사업장 및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큰 폭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산업 발전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사용되며 중국의 에너지 사용량은 가파르게 증가 추세다. 현재 연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석탄이 전체 에너지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에 재앙을 부를 것이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미래에 대한 대비 능력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미세먼지 현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의 중국 미세먼지 오염은 산업화 과정과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므로, 과거 선진국 및 한국의 경험처럼 앞으로 극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하류에 자리해 빈번하게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동북아시아 차원의 비전으로 이 지역 국가들이 '호흡 공동체'로서 인식을 공유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사용, 경제 성장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미세먼지 장기 전망을 마련하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합리적인 국내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세먼지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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