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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통상임금과 함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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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와 인터뷰 "근로시간 단축, 선진국 가는 과정 진통 불가피…정부 보완책 필요"

아시아투데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따로 떼어 논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시한인 6월말까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심의해야 한다.

현재 노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경영계는 수당·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은 노동자가 최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모두가 공약했던 사항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므로 2020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기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업종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적 대화 논의 방향은 “사회양극화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의,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단체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만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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