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2017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435건이었다. 처분 종류를 보면 개선권고가 10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748건, 시정조치 66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726건이었던 행정처분이 이듬해 469건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364건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줄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통계와 주요 위반사례, 개인정보 관련 법원 판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을 담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뒤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담은 책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 책자를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 및 단체 등 500여 기관에 배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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