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 합격률 양극화 심각… 통폐합 논의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2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해 “로스쿨 통폐합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2일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에 대해 “로스쿨 통폐합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선DB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며 “발표된 합격률을 보면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3년간 치러진 5·6·7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86.12%, 79.31%, 73.38%였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전국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일본 사례를 들며 “일본 서열 7위 메이지대 로스쿨은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해 로스쿨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며 “우리도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는 결원보충제 폐지,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는 ‘제 1~7회 변호사 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 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로스쿨별 합격자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1~7회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로 모두 90%대였다.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등은 합격률이 80%를 넘었지만 부산대, 전남대, 강원대 등은 70%대를, 전북대, 동아대, 제주대 등은 60%대를 기록했다. 대체적으로 수도권 로스쿨의 누적 합격률이 높았고, 지방 로스쿨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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