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소유 계열사주식 팔아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삼성 압박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찾으라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혁신 관련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법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은 이날 최 위원장 발언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유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보유자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평가 기준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개정안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소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주당 5만3000원씩 총 5629억원이지만 시가로는 20일 종가 기준 2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최 위원장 발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보조를 맞춰 '법개정 이전이라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기존에 해당 이슈와 관련해 여야 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국회 논의를 통한 법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번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 정리를 촉구했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보유 한도 비율이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보험사는 취득원가로 계산돼 업권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거듭 제기돼 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서는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매매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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