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일제히 “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

[한겨레] 중국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된다”

일본 “폐기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016년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입구. 사진 출처:38노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및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세계 각국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에서 북한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조선(북)의 결정은 (한)반도 형세를 한층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반도 비핵화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 수준을 높이는 길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상응하는 한-미의 조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카이성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을 통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조선이 스스로 주도성을 견지할 것이며 미국 뜻에 따라 춤추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궈우리 지린(길림)대 교수는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병행)을 강조하며 “쌍중단은 아직 미-한 쪽의 조처가 결여됐으며, 쌍궤병행은 한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을 말했는데도 미국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안전 보장이 이번 발표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쑹웨이 인민대 교수는 “조선의 핵·미사일 기술이 수준에 올라 더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핵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등 어떤 대국도 조선에 무력을 사용하기 힘들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쪽은 진전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경계심을 노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21일 “전향적 움직임으로 환영하고 싶다”며 “다만, 중요한 점은 핵과 대량파괴무기,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질까 여부”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불충분하지만, 핵실험장 폐쇄와 당분간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언급은 일보 진전”이라면서도 “이번 발표에서 북한은 핵 보유를 전제로 했으며 폐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도 <아사히신문>은 22일치 1면 기사 제목을 “비핵화 구체 정책 없어”라고 달았고, <요미우리신문>은 “(핵실험 중지) 말뿐, 일본은 냉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반면 대표적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핵실험 중지 발표는 전략 전환이다. 북한 내부를 향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취소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이 실추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다는 불가역성을 일정 정도 담보한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을 환영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상응하는 군사적 완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긍정적이면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조처”라고 평가했다.

베이징 도쿄/김외현 조기원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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