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에 자동차공제조합 노조 반발

게티이미지뱅크/2018-04-15(한국일보)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6대 사업용 자동차 공제조합의 보상 업무 등을 지원ㆍ감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7월 출범한다. 정부는 공제조합의 낙후된 보상서비스와 방만한 운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칼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공제조합 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22일 진흥원 초대원장을 다음달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7월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택시ㆍ화물ㆍ버스ㆍ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해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 공제조합과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6대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총 87만대이며,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택시와 버스의 경우 운행 시간이 많다 보니 연간 사고율이 40%를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자동차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6대 공제조합은 그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 때문에 버스ㆍ택시 등의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 공제조합 노조가 구성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진흥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진흥원의 역할이 국토부가 담당하는 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 기능과 겹친다며 결국 국토부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한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23일 오후 국토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