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북대 미투관련 실태조사

교육부는 10년 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한 경북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대는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경북대 사건이 교수-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안으로 보고 명지전문대와 서울예대에 이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기간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이다. 조사 진행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조사대상은 성비위 교원 및 해당 대학 관련자 등이다.

점검단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했다. 성비위 사실 여부 확인,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센터장 임용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곤 추진단장은 “교수-대학생 등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이를 은폐·축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수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성폭력 범죄를 축소·은폐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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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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