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외환시장 개입 공개 이달내 결정 어려워…점진적 공개도 검토"

“최저임금 인상 영향 6월 이후 분석...보유세 인상 필요시 내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이달 내 서둘러 결정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고용 등 경제에 미친 영향을 상반기(6월) 이후 본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여부 등의 윤곽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 외환시장 개입 공개 “조급할 필요 없어…상황 고려해 독자적 결정”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우리 정부가 조급할 사안은 아니다”며 “IMF와 G20이 요구해 왔고 쌍무적으로 미국도 요구하고 있지만, 공개 여부와 방식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가 어차피 지금(외환시장 개입 내역 미공개)처럼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것이다”며 “빈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시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매도·매수 총액과 순매수 중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검토해야 하고 시장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론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면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시장에서) 연착륙하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회원국끼리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별(3개월) 매수·매도 총액으로 공개하는 다자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이달 내 결론짓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TPP 가입 여부와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 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부총리가 ‘점진적 추진’을 언급함에 따라 처음에는 분기 또는 반기 순매수 내역 등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공개한 후 매도·매수 총액 등으로 공개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도 검토될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외부로부터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요청이 있지만, 의사 결정은 우리 의지와 판단으로 하는 것이다”며 “우리 정부 스스로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환율 주권의 의미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IMF 본부에서 스티브 므느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제공=기획재정부

◇ 최저임금 인상 영향 “아직 판단 어려워, 상반기 이후 분석”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악화된 고용 상황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지난 2월과 3월 취업자 증가수는 두달 연속 10만명대로 추락해 ‘고용쇼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2~3월 고용 상황이 안좋은 것에 영향을 준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기저효과와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서비스 업종 취업자수 감소 등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1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3월 고용 숫자만 보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판단하기엔 정보량이 너무 적다”며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8월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효과를 보고, 다른 경제 상황도 고려하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대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다면 7~8월쯤 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는 늘 이야기했던 것 처럼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며 “국민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필요하다면 2019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유세 인상은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다”며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등을 조정하는 것과 다주택자와 ‘똘똘한 집 한채’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정책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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