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5G주파수 경매가 비싸지 않다"

이통사 반발에 "4G 주파수경매 기준으로 산정해 합리적 가격"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4.19/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공개됨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 3조2760억원에 대해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5G 주파수 경매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유 장관은 20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린 LG사이언스파크 개장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5G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경매를 기준으로 산정해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3.5기가헤르츠(㎓) 대역에서 10년간 10메가헤르츠(㎒)당 948억원 씩 총 2조6544억원, 28㎓ 대역에서 5년간 100㎒ 당 259억원 씩 총 6216억원이 각각 산정됐다. 모두 합해 3조2760억원이다.

경매방식은 '동시오름'이 아닌 '클락경매'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클락경매 방식은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첫 단계에서 주파수 양(量)을 결정한 뒤 다음 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이동통신3사는 5G 망투자를 위협할 만큼 비싼 금액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경매 최저경쟁가격이 역대 주파수 경매 사상 가장 비싼 수준이고, 경매가 진행되면서 최종 낙찰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최근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영국의 단위 블록당 가격은 약 1100억원 수준인데 정부가 책정한 948억원은 영국 수준으로 높은 가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경우 과기정통부 과장은 "4G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의 경우 경매시 2조원 안팎 가격이 형성됐었지만 총 3회에 걸쳐 진행돼 경매 대금 자체는 5G보다 더 높고, 그 때마다 망 투자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됐었다"면서 "이번 경매대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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