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기식,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시킬 것"

“의원시절 문제행위중 위법 판정있으면 사임토록 할 것”
“관료는 무난한 선택, 개혁은 외부발탁이 필요...과감할수록 저항, 두렵다”
박기영 전 본부장 논란에 이어 두번째 직접 입장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했다. 김 원장이 금감원 개혁을 위한 외부 적임자이나, 과감한 선택이었으므로 비판과 저항이 뒤따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 옹호한 사례는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입장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글을 SNS에도 게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SNS에 게시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입장글.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소회를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썼다"며 “원문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밝힌 입장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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