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핵심 인맥 `고려대·성균관대`···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뉴스&와이] 'MB(이명박)정부에서 고려대 학연, 박근혜정부에서는 성균관대 인맥, 문재인정부에서는 참여연대?'

새로운 정부마다 요직에 진출하는 '대학 출신'을 빗대어 요즘 유행하는 유머이다. 1994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해 24년째를 맞은 참여연대는 물론 대학이 아닌 시민단체다. 여하튼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 들어 공직에 많은 인재를 배출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들은 참여연대를 연결고리로 해 청와대, 내각, 위원회 등에 포진해 있다. 그러나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촉발된 참여연대 출신 꼬리표가 구설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근무했던 인사들도 이번에 제도권 울타리로 들어왔지만 유독 참여연대가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 참여연대에서 일했던 인사는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홍일표 정책실 선임행정관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조 수석은 진보성향 소장학파로 지난해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들어갔다.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프리허그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문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동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 조·부교수를 지내던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에 이어 소장을 지냈다. 또 2007~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조 수석의 스승이지만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 외부영입 1순위였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문 대통령 철학인 '공정경제'를 대표할 만한 참신한 인물로서 외부에서 장 실장을 삼고초려했다. 공교롭게도 장 실장 역시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장 실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7년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았고 2001년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해왔다.

장 실장과 손발을 맞추고 있는 홍 행정관 역시 참여연대에 몸담았다. 홍 행정관은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 관련 업무를 봤고 대선 직후 청와대에 곧바로 들어갔다가 여민관에서 우연히 장 실장과 마주쳤다고 한다. 홍 행정관은 과거 참여연대에서 함께 일했던 인연에 끌려 정책실장실에 눌러앉아 일정 조율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지원 중단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곤혹스러운 상태다. 더구나 홍 행정관은 최근 논란의 정점에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4년간 보좌관을 지낸 적도 있다.

홍 행정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의원(김 원장)은 제가 참여연대에서 일할 때 처음 맞은 직속 상관이었다"며 "제가 참여연대 정책실 간사일 때 (김 원장은) 정책실장이었다. 그 위의 사무처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고, 정책위원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었는데 세 분한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1기 청와대에 지난해 10월 막차로 입성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내각에서는 김 원장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대표적인 참여연대 인맥이다.

김 원장은 박 시장과 함께 1994년 참여연대 창립멤버이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터줏대감이다. 2011년에는 박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 위원장은 장 실장과 한솥밥을 먹었다. 김 위원장은 1999년 발족한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재벌 구조조정 작업을 비판하면서 장 실장과 함께 '재벌 저격수'로 활동했다.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서울대 법대로 옮겼던 박 위원장은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았고 2000~2002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일했다. 정 장관은 2010~2016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역임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막판 임명됐다.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 올해 하반기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 등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논의하는 곳으로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학계 등을 포함해 30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2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막판 철회하면서 한 달여 지각 출발한 가운데 결국 참여연대 출신으로 수렴했다. 재정개혁 특위는 9일 첫 회의에서 민간 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강 교수로 낙점된 상태였다.

자유한국당은 '참여연대 프레임'으로 문재인정부 인사 난맥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왜 참여연대 출신에게 관대하냐"며 옹호론을 제기하면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원장을 반드시 함께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한 의혹이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나 그렇다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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