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기식 방지법’ 발의···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 규정 법안···권은희 등 바른미래 10명 발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으로 명명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직무에 관련돼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고위공직자의 임용·취임 전 3년 내 민간부문 업무 활동 명세서를 공개토록 한다. 또한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금전 대차나 공사 등 계약 체결을 할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최근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외유 출장 등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원장을 지목했다. 권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만들 때 같이 논의됐는데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김 원장은 정부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며 삭제, 결국 김영란법은 반쪽짜리 부정청탁금지 규정만으로 제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자신이 출연한 연구소에 기업인들이 고액의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한 것과 피감기관 예산으로 본인과 보좌진의 해외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 등은 모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안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 원장의 행태로 확인할 수 있어 이에 법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라고 권 의원은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오신환·유의동·채이배·김수민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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