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첫 개헌 협상서 각 당 개헌 당론 문서화 합의(종합)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민주당, 대통령안으로 협상…野 "민주당만의 독자안 가져오라" 비판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헌논의를 위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 3당이 27일 오후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첫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개헌 의제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을 문서화해 다음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만나 첫 개헌 협상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 모임에 4가지 의제에 대해 각 당 의견을 문서로 서술해 제출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토록 하자고 했다"며 "각 당이 자기 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개헌 협상에서 논의할 4대 의제를 정한 바 있다.

다만 3당은 다음 모임 일정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중간에 논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도움이 안되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따로 당론을 문서화하지 않는다.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당론으로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 발의안은 우리 당론의 중심적 내용을 전폭 수용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 개헌에 합의만 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을 못 댄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협상안이 될 수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개헌하기 위한 협상에서 민주당은 독자적 개헌안이 없고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개헌 당론"이라며 "국회 협상 테이블에 문 대통령 개헌안은 협상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중요해서 1·2당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도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무너뜨릴 줄도 알아야 하고 간섭을 배격할 줄도 알아야 한다"며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담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개헌 당론을 정하는 별도의 의원총회 없이 앞서 당이 만들어둔 개헌안을 조금 손봐서 다음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고도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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