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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회로 넘어온 '개헌' 공…여야 대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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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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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 하는 가운데 개헌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이날부터 다시 개헌안 협상을 재개하고 여론전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개헌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역시 이날 오후 헌법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헌정특위 여당 간사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개헌협상은 원내지도부와 헌정특위 (투트랙)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원내지도부에서 큰 윤곽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두고 여전히 접점을 못 찾으면서 개헌 합의안 도출까지 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한국당이 제안한 야4당 공동대응에 바른미래당도 긍정의 뜻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또 난감한 상황이 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도 공방을 벌이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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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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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장외투쟁과 야4당 협력 제안 등 강경태세를 유지하면서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없애자고 개헌하는 마당에 문 대통령은 독단과 아집으로 막무가내 '무대포' 발의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어떻게 성취할 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제 등 야4당과 협력해 반드시 국민개헌안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발하며 "야4당이라도 먼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회 주도 개헌, 책임총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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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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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정부ㆍ여당 반대에 눈이 어두워서 제1야당 품격도 잊고 다른 야당에 대한 예의도 모두 잊은 듯하다"라면서 "국회발 개헌안은 특히 한국당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민의에 따르는 개헌 주체가 될 지 낡은 호헌 세력으로 머물지 국민들은 국회의 선택에 주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야4당 개헌 협의체에 맞서 "여야 5당,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ㆍ여당이 주장하는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 개헌안 합의 마지노선은 오는 5월4일이다. 앞으로 한 달이 좀 넘는 협상 시간이 남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면 개헌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당의 협상력이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내용에 대한 야당의 이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여야가 협상해 나간다면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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