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차 수출 부두 자료사진/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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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트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한시적 제외'키로 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는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짜는 없다'는 기조를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핵심 현안인 자동차 부문에 대한 양보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양국 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자동차를 여러 차례 거론해 온 바 있다.
23일 한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는 상황에서 가정(假定)을 두고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후속 조치에 대한 경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시장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달러)의 72.6%(129억6600만달러)를 차지한다.
미국은 앞선 3차례의 개정 협상에서 우리 측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또 현재 25%인 픽업트럭 수입 관세 철폐 유예 기간 연장 등을 원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선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자동차 수입액은 늘리고, 수출액은 줄이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FTA 개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이 관세 부과로 바뀔 경우 한국차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했고, 르노삼성도 부산공장에서 수출 대다수를 차지하는 닛산 중형 '로그'를 생산해 전량 미국으로 보내왔던 터라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산차 업계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계속 늘어난 것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2015년까지는 미국 관세 2.5%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 관세가 완전철폐된 2016년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판매가 꺾인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FTA 체결 당시 한국의 수입관세(8%)는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추고, 미국 관세는(2.5%)는 4년간 유지한 후 2016년부터 양국 모두 완전 철폐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시장 규모와 관세 철폐 시점에 대한 고려 없이 수치를 살피다보니 착시가 발생한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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